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월 고정연장수당(월 20시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원칙적으로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이하 ‘임신 근로자’라 함)는 시간외근로가 금지됩니다. 한편,사용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 만일 사용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또한,최대5년 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는?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
【질의요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함)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사용자가 퇴직급여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14일의 기간은 기간말일의 종료로 만료하는지 아니면 기간말일의 금융기관 영업시간의 종료로 만료하는지(기간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아닌 경우를 전제함.)?【회 답】사용자가 퇴직급여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14일의 기간은 기간말일…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법정기준에 맞춰 사용촉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휴가일에 노무수령거부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질 의】❍ A사에서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사용촉진 절차(미사용 휴가일수 및 사용일 지정통보)를 이행하였음. 그런데, 일부 직원들이 회사가 지정한 연차휴가일에 출근을 하였고 소속팀장을 이에 대해 구두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무를 한 후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하여 노사간에 논란이 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연차휴가 사용촉진절…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임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재산상속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가 폐기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속순위 (민법 제1000조)- 제1순위: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제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제3순위 : 피상속인(사망자)의 형제자매- 제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
근로자가 2018.3.31.자 사직하고자 의사를 표시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앞당겨 2018.3.11.자로 퇴직처리한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회 시】❏‘해고’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장래에 특정일에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사직 예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함.-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라고 정하고, 실제 도급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이 적용되는지【회 시】❏-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것에 따른 퇴직처분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대법원 2009.2.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등 참조).❏질의 사안에서 근로계약 자동해지 조항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 기간의…
사내 직원 추천제도를 통해 재직 중인 직원이 채용공고 중 적임자를 추천하고 그 자가 채용될 경우 추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9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법」 제9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사용자와 근로자 중간에서 ‘영리’로 근로 계약체결·갱신, 노무제공 등과 관련하여 이득을 보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이는 제3자가 다른 사람의 취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여 …
❏ 기존 여성고용정책과 유권해석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연차 비례산식이“월”단위로 되어 있는데 “소정근로일수”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통상근무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여성고용정책과-5044(2018.12.5.)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기간 중에 통상근무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시간단위로 산정해야 합니다.[통상근로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 × (통상근로월/12월) × 8시간}] + [임신기 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한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그 성질이 임금이므로(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다4629 판결 등 참조),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이다(대법원 1995.6.29. 선고 94다18553 판결, 대법원 2013.4.11. 선고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