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단 기 준 예 시 통상 임금 평균 임금 기타 금품 4.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①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나.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② 사택수당, 월동연료수당, 김장수당 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나. 일시적으로 지…
이번호에서는 퇴직금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1. 퇴직금제도 Ⅰ- 2. 퇴직연금제도 퇴직금 지급요건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어야 한다.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이든 불문한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제4조제1항). 퇴직금제도는 상시 5인상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어 왔으나, 2010.12.1 부터 4인이하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제도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다만, 4인이하…
근로시간, 휴일, 휴가와 노무관리 Ⅰ- 6 모성보호휴가 1. 산전후휴가 (1) 개 요 ○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보장 - 근로형태, 직종, 소정근로일 출근여부 등에 관계없이 부여 ○ 출산휴가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산전에 45일 이상을 휴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산후에 45일 이상을 보장 - 90일을 초과하는 날수에 해당하는 산전휴가는 노사가 협의하여 처리할수 있으며 산전․후휴가급여 대상이 되지 않음 ○…
근로시간, 휴일, 휴가와 노무관리 Ⅰ- 5 연차휴가 1. 연차휴가개요 ○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8할 미만 출근자에게는 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법정 주44시간제근무사업장에서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 부여하여야 하며, 법정 주40시간제가 시행된 후에 연차휴가 산정시점이 도래한 경우에는 산정대상기간에 개정법 시행이전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일할계산을 하지 않고, 개정법에 의하…
근로시간, 휴일, 휴가와 노무관리 Ⅰ-5 연차휴가 현행 근로기준법제60조에서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법정40시간제사업장 기준)하고 있는 바, 이번호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제도의 본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산정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의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판단에 관한 해석기준 (1)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소정근로일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
1. 주휴일 ○ 1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부여방법 - “1회 이상의 휴일”이란 0시부터 24시까지의 曆日이 원칙이며,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나 취업규칙 등에 특정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 이때, 특정일을 매주 같은 요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특정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 “1주일에”란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을 의미하지는 않으며,하나의 주휴일을 기점으로 하여 일주일 단위로 기간…
1.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제한의 특례 ○ 운수업, 금융․보험업등 의 사업에 대해 서면합의로 당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례를 적용하더라도 연장근로임금 및 가산수당, 야간근로 가산수당, 휴일․휴가 관련 조항 등 근로기준법의 다른 규정들은 적용되며, 휴게시간을 주지 않거나 단축시킬 수는 없으며 업무형편에 따라 자유배치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대상사업 -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 영화제작…
근로시간, 휴일, 휴가와 노무관리Ⅰ-2 연장, 야간, 휴일근로 1. 연장, 휴일, 야간 근로의 의의 ○ 연장근로시간 : 기준 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은 초과하였으나, 법정근로시간은 초과하지 않은 근로시간은 법내 연장근로시간이라 함 ○ 휴일근로시간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유,무급) 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무한 시간으로 기준 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초과여부(연장근로시간)를 따질 때에는 미 합산하나, 단 휴일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
근로시간, 휴일, 휴가와 노무관리 이번호부터는'근로시간, 휴일, 휴가와 노무관리'를 큰 주제로 하여 노무관리 및 노동법적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Ⅰ-1 근로시간 Ⅰ-2 연장,야간,휴일근로 Ⅰ-3 근로시간의 특례 Ⅰ-4 휴일 Ⅰ-5 연차휴가 Ⅰ-6 모성보호휴가 1. 2011.7.1부터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확대 적용 - 법정 주40시간근무제가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며 주요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정근로시간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 - 주40시간제 시행후 3년간 연장근로 …
근로관계종료와 노무관리 Ⅰ-1 해고 Ⅰ-2 경영상해고 Ⅰ-3 해고예고의무 Ⅰ-4 해고사후 대처 Ⅰ-5 정년제 Ⅰ-6 금품청산의무 근로관계 종료시의 노무관리는 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관련 법규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특히 금품과 관련되는 법규 위반시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이 있으므로 유의하여하는 바, 이하에서는 근로관계 종료시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금풍청산의무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14일 이내 금품청산 근로자가 해고나 퇴직 등의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사용자는 지급사유발생일(퇴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