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부터 성과급을 적용받는 직장인들의 고용보험료가 다소 오를 전망으로, 이는 정부가 2007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소득을 과세대상소득으로 일원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2월 11일 재정경제부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 부과기준 일원화가 시행되면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소득이 현재 임금총액에서 과세대상소득으로 바뀌게 된다. 최근들어 비중이 크게 늘고 있는 (경영)성과급적 상여금이 임금총액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과세대상소득에는 해당되기 때문이다…
- 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집중정리기간(6.22.~7.21.) 공동 운영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6.22.부터 7.21.까지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4대 사회보험료 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해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4대 사회보험료 환급금은 입.퇴사 자격 변동에 따른 월별보험료 재산정, 보험료 정산, 착오납부 등에 따라 초과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근로복지공단은 이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매월 환급신청 안내문 발송, 온라인 조회채널 확대, 환급계좌 사전 신청제 도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폐업으로 우편물 수령…
추석 연휴로 인한 ‘17년 9월분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10.10.(화) → 10.12.(목) 2일 연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추석 연휴(9.30 ~ 10.9, 10일간) 등 장기간 휴일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17년 9월분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을 10월 10일(화)에서 10월 12일(목)으로 2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 4대 사회보험료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번 결정은 10월 2일(월)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17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신청률이 ‘11년에 비해 ’15.8월 기준으로 산재보험 44.8%, 고용보험 42.3%로 크게 증가했으며,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가 시작된 2010년에 비해 직장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27%와 23.8%, 지역은 3.1%와 9.3% 증가했다고 밝혔다.자동이체는 납기 내 징수실적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지역 건강보험은 자동이체 신청된 가입자의 납기 내 징수율이 90.4%인 반면, 미 신청된 가입자는 49.2%에 불과했고, 직장 건강보험(10인 미만)도 자동이체 …
4대사회보험 통합 가입내역확인서 발급 -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3종 확인서 통합 발급, 연간 150만명 혜택 - □ 사업내용 해당기관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서 각각 발급받아야 하던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2011년 8월 1일부터 4대사회보험 포탈사이트 또는 4대사회보험 일선지사에서 한 장으로 통합 발급 서비스를 제공함 □ 발급방법 4대보험포털사이트(http://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전자민원]→ [증명서 발급신청]에서 발급 ● 발급 가능한 확인서(3종…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가입내역 확인서가 내달부터 통합 발급된다. 국민연금공단은 내달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를 통합해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와 일선지사에서 한 번에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4대 보험 가입확인서는 보험별로 해당 공단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발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통합 발급으로 개별 신청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시간과 비용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
" 2011.1.25일 사회보험 징수통합 시행 기념행사 열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월 25일(화) 4대 사회보험료 통합고지서 1월분 1천 95만 건이 첫 발송되는 시점을 기하여 이 날 오후 3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 본사 대강당에서「사회보험 징수통합 제도 시행」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 이 날 기념식에는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과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하여 3개 공단 이사장 등 내빈과 관계부처 공무원 및 공단 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 이 날 행사에서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징수통합 추진에…
"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 보험 징수통합」 시범운영 돌입 - 2011.1월 4대 보험료 징수통합을 앞두고 시스템 종합 점검 -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2011.1월부터 시행되는 4대보험 통합징수 제도에 앞서, 9월30일 전국 12개 시범지사중 하나인 안양만안지사를 방문하여 관계직원들에게 시범사업을 통하여 문제점을 철저히 보완하여 내년 본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다 ○ 4대보험 징수통합은 건강보험료, 연금, 산재∙고용보험료가 각각의 공단에서 고지되던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나…
사건번호 2010카합2616(서울동부지원) (사실관계) 2009. 5. 21. 법률 제9690호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2011. 1. 1.시행,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 제10호는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로 통합하였다. 채무자는 징수업무 관련 인력 712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두 차례의 공개모집을 통하여 651명을 선발하였고, 그 후 다시 3회에 걸친 자체 공개모집을 통하여 29명의 희망자를 선발하였는데, 전환 필요인력 중 32명이 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