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에 따른 공공기관의 내년 총 인건비 인상률 차등안을 확정했다.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방문규 제2차관 주재로 개최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한 총인건비 인상률을 1/2 상한으로 적용하는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관련 경영혁신지침(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이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오는 10월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총 인건비 인상률 전체를 인정해주지만 이후 도입 시 인상률 3/4 상한선을, 올해 미도입할 경우 인상률 1/2 상한선을 적용…
임금피크제,고령자 고용과 청년 신규채용 늘리는 것으로 나타나 - 고용노동부,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및 효과 분석」결과 발표 -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미도입 사업장에 비하여 고용안정성이 높고, 고용창출 효과도 크며 청년층 신규채용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및 효과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선,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은, 조사대상 전체 사업장(9,034개소)의 9.4%(849개소)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도입 비율이 13.4%로 300인 미만 사업장(…
임금피크제의 효과적 실행은 청년일자리 확충에 기여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베이비붐세대 고용대책위원회’(위원장: 최강식 연세대 교수)가 5월 28일 오후 4시에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지만 공익위원(연세대 경영학과 교수)으로부터 “임금피크제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제도 설계” 발제를 듣고 논의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이지만 공익위원은 베이비붐세대의 고용연장대책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청년고용 대체효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
기업들이 외환위기(IMF)를 겪으면서 단축했던 근로자들의 정년을 다시 연장하고 있다. 숙련공들의 조기정년 퇴직이 크게 늘어나 ‘기술 단절’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고령화 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정년 연장 분위기가 산업계에 확산되고 있다. 특히 현대차, LG, SK 등 주요 그룹들은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해주는 ‘임금 피크제’ 도입을 추진해 향후 정년이 늘어나는 기업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포스코는 최근 3·4분기 노경협의회 정기회의를 갖고 고용연장을…
노동부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급 결과 2~3년 고용연장 임금피크제 실시로 고령자 근무기간이 2~3년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노동부는 올해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받은 8개 회사 89명의 고용정년이 55~58세에서 58~60세로 연장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임금피크제를 더 많이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양시에 있는 「한국농촌공사」의 경우 지난해 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정년을 56세에서 58세로 2년 연장, 62명의 직원이 그 혜택을 받고 있다.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임금피…
올 4월부터 최소 5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분기별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이 지급되며, 지급수준은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임금삭감액의 2분의1 범위내에서 분기별 최대 150만원까지 보장됨. 다만 연간 임금이 4천680만원 이상인 고액임금 근로자에게는 보전수당이 지급되지 않음.
4월부터 최소 5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분기별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임금삭감액의 2분의1 범위내에서 분기별 최대 150만원까지 보전수당을 지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연간 임금이 4천680만원 이상인 고액임금 근로자에게는 보전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또 임금피크제 등 고령자 고용안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기업이나 노사단체가 컨설팅을 받을 경우 비용의 80%를 기업은 3천만원, 노사단체는 1억원 한도내에서…
최근 1~2년 사이에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속속 도입되고 있는 임금피크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시킨다는 좋은 명분에도불구하고 대폭적인 임금삭감과 직책의 강등으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우려가 많았다. 임금피크제의 성공은 최근 고용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적용 대상자들이 자녀들의 결혼과 학업 등을 남겨두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현재의 조직에 남아있기를 원하고 기업들은 이 제도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27일 금융계에 따르…
임금피크제 도입기업 임금조정액 지원추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임금조정액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28일 국회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현황'자료를 통해 상반기중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구체적인 지원비율 등은 입법추진 과정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급여가 줄어드는 근로자들에게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가칭 `임금조정지원금'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공기업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계획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임금피크제가 모르는 공기업도 수두룩해 임금피크제의 장점을 적극 홍보해온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주요 공기업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공기업은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수자 원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부산항만공사 등 4곳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실질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근로자가 있는 곳은 한국수자원공사뿐이다. 수자원공 사는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