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주요내용Ⅱ. 재정투자 방향<주요 증액 분야>➊일·가정 양립 지원확대【★저출생】사업명25년 예산주요 내용모성보호육아지원4조225억(+1조5,256억)·육아휴직급여(+1조4,161억)→급여 인상(150만→1~3개월250만, 4~6개월200만, 7개월~ 160만) 사후지급금 폐지,단기 육아휴직,통합신청,기간 연장 등·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845억,상한액200→220만)·배우자출산휴가급여(+158억, 5→20일),난임치료휴가급여(+37억)고용안정장려금3,909억(+1,571억)·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
붙임‘24년 상반기 근로감독 주요 결과 및 사례□‘24년 상반기 근로감독 실시 결과ㅇ 총11,964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 실시→감독 결과36,36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주요 법 위반 현황▴(근로조건 명시)10,974건,▴(금품체불)7,039건,▴(임금명세서)6,313건,▴(근로시간 및 휴게,휴가)1,143건,▴(노사협의회)1,735건,▴(육아 지원)720건,▴(최저임금)200건,▴(비정규직 및 성차별)198건 등ㅇ체불임금총390억원(5.8만여명)적발하고근로감독 기간 중4.2만여명의272억원을 청산(청산율70%…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지원과 이동희 사무관입니다.외국인근로자(E-9,H-2)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위해우리부는 인력공단, 안전보건공단, 노무사와 합동으로 사업장을 직접 찾아숙소 등 고용허가제, 임금 등 근로조건, 산업안전 등 관련 법령 사항과외국인근로자의 입국 후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언어지원, 애로해소 등체류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컨설팅을 통해 외국인력 체류관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컨설팅 신청 : 지방노동관서 지역협력과 외국인팀(붙임 파일 안내문…
- 제조업 등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분기 역대 최대 규모인 28천명 배정- E-9 서비스업 도입 분야 확대,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 조치 강화 등 제도개선 사항 반영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월 16일(목)부터 같은 달 28일(화)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23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이번 2회차 발급은 제조업, 농업 등 분야의 인력 수요가 주로 상반기에 집중되고, 영세·중소 사업장의 인력난이 여전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 역대 최대 발급…
외국인 근로자(E-9) 2만 6천여 명 8월까지 들어온다!- 중소기업과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연되었던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한다.코로나19로 인한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2년간 입국하지 못했던 2만 6천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8월까지 우선 입국시킨다.또한, 올해 고용허가서가 발급되고 미입국한 2만 8천여 명도 연내 전원 입국할 수 있도록 하여 올해 말까지 총 7만 3천명 이상이 입국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
⊙법률 제18752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법률 제18038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5.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16. "사전지정운용방법"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한다.제19조…
- 코로나19 대응, 적극적 고용안정 지원대책 추진 ◇기업경영과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인상 ◇관광업 등 충격이 큰 업종 중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일 5만원, 최대 5일 지원 1.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사환자 돌봄,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 및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의 긴급한 가정돌봄이 필요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ㅇ 1인당 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5일 이내 기간 동안 지…
- 불법체류자 및 불법고용에 대한 예방·관리 강화도 함께 추진 정부는 12월 18일(수) 오후 4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하였다.< 2020년도 도입규모 >’20년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의 규모는 내년도 경제.고용 전망, 주 52시간제 적용(50~299인)에 따른 외국인력 추가수요, 최근 외국인력 신청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하여 5만 6천명으로 결정하였다.업종별로 제조업은 신청수요가 감소 추세이나, 주 5…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국가보훈처, 손을 맞잡는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10월 21일(월)부터 양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지원과 역량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는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올해 1월에 국가유공자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8월에는 직제개정을 통한 인사교류를 실시하였으며, 최근, 실무협의체 운영과 의견교류를 통해 10월 21일(월)부터 ‘취업상담 프로그램’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중심으로 시…
‘19년 2분기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7-4) 제도 안내 1. 제도 개요 ㅇ 5년 이상 E-9, H-2 등의 자격으로 국내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 중 숙련성 등이 검증된 자*에게 장기체류(E-7-4) 비자 전환 허용 * 소득, 자격증, 연령, 한국어 능력(이상 기본항목), 자산, 경력, 추천(선택항목) 등의 요건을 점수화(총 180점)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ㅇ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하고,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예방하기 위해 금년부터 ‘내국인 구직 기피 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