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7월은 재산분 주민세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시, 군내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다음과 같이 재산분 주민세를 신고 납부하셔야합니다. *신고납부의무자 :7월 1일 현재 사업소 전체 면적이 공용면적 포함하여 330㎡ 를 초과 하는 사업장을 사용하 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재산할은 ㎡ 당 250원(오염물질 배출업소는 ㎡ 당 500원) 예시 : 사업장면적이 850.73㎡인 경우(소수점이하 절사) 850㎡× 250원 = 212,500원 납부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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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2009년도에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와 2010년도에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총액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법정 신고납부기한인 2010년 3월 31일까지 관할공단지사에 신고납부(단, 개산보험료에 대해서는 4회 분할납 가능)하여야 합니다. 3월 31일 경과 후 신고 납부하는 사업장은 확정개산보험료에 대한 연체금(1개월경과시 마다 미납액에 12/1000씩 최고 36개월까지 징수)과 확정보험료 차액에…
"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노동부는 건전한 장애인고용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3월 한달을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자진 신고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의 2배 추가징수*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의무고용률(2.7%)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초과 인원 1인당 매월 30만원~60만원까지 지급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수급현황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시간제근로자 등의 건강보험 가입이 배제되는 기준을 월 80시간 미만 근로에서 월 60시간미만 근로로 완화함 (2) 임신부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함 (3)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의 하한선을 20점 미만에서 30점미만으로 상향조정함 (4) 지역보험료 산정 시 20세 미만의 2자녀 이상을 세대원으로 하는 지…
연봉제 도입에 따라 성과인센티브를 개인별 인사고과에 의거하여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8조에 의한 감급제재 규정이 적용되는지 ( 2001.09.24, 근기 68207-3273 ) [질 의] 당사는 2001년 연말까지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한 후 2001년 개인별 업적고과를 기준으로 2002년 개인별 연봉금액을 확정할 예정임 이 때 변경된 연봉제 임금체계에 따라 개인별 인사고과에 의거하여 성과인센티브를 차등지급시 25-50%내에서 삭감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8조(제재규정의 제한)에 의해 규정된 [감급액 한도]…
연장 근로시 휴게 시간 부여 의무가 있는지 여부 ( 2009.02.06, 근로조건지도과-722 ) [질 의]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 근로 4시간에 대하여 30분 이상, 8시간 이상시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하여 부여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노동부의 공식적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회사 내 E-mail을 활용하여 통보하거나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휴가사용촉진조치로 인정되기 어렵다 ( 2004.07.27, 근로기준과-3836 ) [질 의] 근로기준법 제59조의2 미사용휴가에 대한 근로자별 서면 촉구 및 사용시기 서면 통보와 관련, 회사 내 ‘E-mail을 활용한 통보’로 이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만약 가능하다면, 직원이 해당 E-mail을(고의 또는 실수로) 열어 보지 않았을 경우 E-mail 통보의 효력 발생 여부 ‘근로자별 미사용일수를 기재한 공문을 사…
연차 유급 휴가 제도 관련 ( 2008.09.03, 근로조건지도과-3559 ) [질 의] 귀청의 2008.6.16 회시 내용 2번 항 “연차 유급 휴가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25일의 유급 휴가가 부여됩니다”라는 조항에 의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란 1년 365일 중 8할(휴일을 포함한 통상적인 일수)을 칭한 것이라면, 통상적인 근로일 중 292일(9.7개월) 이상을 출근한다면 나머지 근무일 수와 관계 없이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
주5일 근무 제도 관련 ( 2008.09.03, 근로조건지도과-3560 ) [질 의] 현재 전 산업체에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주5일 근무제란, 주 5일 근무하고 2일을 휴무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시 회사는 주5일을 근무하고 1일을 휴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1일에 대한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5일 근무하고 1일을 휴무일로 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해 질의합니다. [회 시]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