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종료와 노무관리 Ⅰ-1 해고 Ⅰ-2 경영상해고 Ⅰ-3 해고예고의무 Ⅰ-4 해고사후 대처 Ⅰ-5 정년제 Ⅰ-6 금품청산의무 1. 정년제 회사의 취업규칙 등으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정하는 정년제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이 때 공무원과 달리 사기업의 근로자의 정년의 나이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정하고 있는 노동법은 없으며 다만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60세 이상을 정년으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 정년의 나이 법에 명시된 것이 없으므로 회…
근로관계종료와 노무관리 Ⅰ-1 해고 Ⅰ-2 경영상해고 Ⅰ-3 해고예고의무 Ⅰ-4 해고사후 대처 Ⅰ-5 정년제 Ⅰ-6 금품청산의무 1.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있어서 해고절차는 엄격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절차 - 지난호에서 말씀드린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해고의 정당성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해당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해고서면통지의무는 위반시 해고의 효력이 부인되므로 반드시 서…
근로관계종료와 노무관리 Ⅰ-1 해고 Ⅰ-2 경영상해고 Ⅰ-3 해고예고의무 Ⅰ-4 해고사후 대처 Ⅰ-5 정년제 Ⅰ-6 금품청산의무 1. 해고예고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그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해고일을 명시하여 개별 근로자에게 해고일의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해고의 예고와 수당의 지급은 사용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해고예고의 방법 - 해고일 30일전 예고 해고예고기간 30일은 역일에…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음(붙임 참고)을 알려드립니다.각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6판)출처 : 고용노동부
- ＇16.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근로실태 부문(임금총액) ’16.8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상용+임시.일용)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334천원으로 전년동월(3,198천원)대비 4.3%(+137천원) 증가 (종사상지위별)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520천원으로 전년동월(3,369천원)대비 4.5%(+150천원) 증가, 임시·일용직은 1,486천원으로 전년동월(1,431천원)대비 3.9%(+56천원) 증가 (규모별) 상용 5~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 ＇16.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근로실태 부문 (임금총액) ’16.5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상용+임시?일용)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133천원으로 전년동월(3,045천원)대비 2.9%(+88천원) 증가(종사상지위별)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313천원으로 전년동월(3,219천원)대비 2.9%(+94천원) 증가, 임시·일용직은 1,431천원으로 전년동월(1,399천원)대비 2.3%(+33천원) 증가 (규모별) 상용 5~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 ＇15.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 ’15.7월 사업체 종사자 수는 16,002천명으로 전년동월(15,689천명) 대비 314천명(+2.0%) 증가 (종사상지위별) 상용근로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440천명(+3.4%) 증가하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73천명(-9.0%) 감소, 기타종사자는 전년동월대비 47천명(+5.0%) 증가(규모별) 상용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83천명 증가, 상용 300인 이상도 30천명 증가(산업별)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91천명), 보건업 및 사…
대체공휴일의 약정휴일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근로개선정책과-4628.8.19) □ 대체공휴일 제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ㆍ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어린이날의 경우 토요일 포함) 겹칠 경우 중첩되는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운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7. 5월 5일 (어린이날) 9. …
- ＇14.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 ◈ ’14.1월 기준 사업체로부터 고용동향을 조사한 결과, 10월부터 4개월 연속 종사자 수 증가폭이 전년동월 대비 20만명을 상회함 이는 제조업의 상용직(+79천명) 위주 고용증가세 지속, 건설업의 임시·일용(+137천명) 근로자 증가세 유지에 기인함 ’13.1월부터 소폭으로 개선되었던 300인 미만 중소 사업체의 고용증가폭 비중이 6개월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고용증가의 90% 수준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사업체의 고용회복 주도세가 이어짐 신규채용 증가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