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인사노무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차별판단체크리스트입니다.
목차 가. 대정부 요구 나. 산별공동 요구 다. 영역별 요구 라. 지부집단교섭 요구 마. 사업장단협 통일 요구 바. 중앙교섭 불참사업장 요구
목차 1. 임금 1-1. 시간당 임금총액 1-2. 시간당 정액급여 1-3. 초과급여 및 특별급여 2. 근로시간 2-1. 주당 총 실근로시간 2-2. 주당 소정 실근로시간 3. 사회보험, 부가급부, 노동조합 가입(적용) 현황 3-1. 사회보험 가입률 3-2. 부가급부 적용률 3-3. 노동조합 가입률
<목 차> Ⅰ. 문제 제기 Ⅱ. 복수노조 시대의 발생될 예상문제와 과제 Ⅲ. 정책과제 검토 1. 교섭창구단일화 프로세스와 소수노조 2. 소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참여 요건 기준의 준거(準據) 3. 교섭창구단일화와 소수노조 규율 방안 검토 4. 기타 제도 시행 및 교섭단위 분리 등 신속 효율적 운영 방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Ⅰ. 조정 성립 사례 1 1. 조정안 수락 3 2. 합의취하 50 Ⅱ. 조정 불성립 사례 75 1. 조정안 거부 77 2. 조정중지 104 Ⅲ. 행정지도 사례 125 Ⅳ. 단독조정사례 145 Ⅴ. 사후조정사례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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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조부담 전임자란? - 조합원중 근로면제한도에 의해서 활동하는 전임자 외에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로 무급 전임자를 둘 수 있음 ■ 관련근거 : 노조법 제24조 제1항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2. 노조부담 전임자의 처우 - 노조로부터 급여를 받는 무급전임자의 임금, 4대 사회보험, 복리후생, 근속년수, 퇴직금 등의 적용은 아래와 같음 1) 임금 - 전임자…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 - 6호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8. 3.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시 간 급 모 든 산 업 4,320원 …
*이하는 매일노동뉴스와 한국노총에서 공동기획으로 작성한 내용으로 노동부, 법원의 입장과 상이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노동뉴스-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공동기획] [타임오프 집중분석] 1. 7월1일 '단협 대혼란' 시작된다 강행규정에 발목 잡힌 노사…합의하고도 '쉬쉬' 올해 7월1일부터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고,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Time-Off) 제도가 시행된다. 노동부는 최근 매뉴얼을 발표했고, 노동계와 경영계도 지침을 내놓았다. 그러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