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10.4.12 시행되오니 아래 주요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내국인근로자의 고용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자발적인 채용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기 전의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현행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고, 적극적인 구인노력을 한 사용자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7일로 단축하도록 하고(제5조의2). 2.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 제출기한을 기존의 취업기간 만료 30일 전까지에서 45일 전까지로 연장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
한국노총은 2010년 현재 표준생계비를 충족하는 현실적인 임금수준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올해 임금인상 요구율은 예년의 가구주 충족 생계비의 97% 수준에 해당하는 9.5%로 결정함. 한편, 비정규직의 임금인상 요구액을 정규직 인상요구액인 247,935원과 동일하게 반영하여 1,228,946원의 20.2%를 요구함. 출처 : 한국노총
목 차 Ⅰ. 노사관계/노동시장 동향 및 전망 1 1. 2009년 평가 1 2. 2010년 전망 10 Ⅱ. 2010년 임금‧단체교섭 주요쟁점과 지도방향 14 1. 임금교섭 14 1-1. 생산적 교섭 14 1-2.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확산 …
신종플루 업무상질병 판정지침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자료입니다.
Ⅰ. 인 구 Ⅱ. 가구ㆍ가족 Ⅲ. 소득ㆍ소비 Ⅳ. 노 동 1. 주당 평균근로시간 및 월평균 근로일수 -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43.5시간, 월평균 근로일수는 22.2일로 계속 감소 2. 임금수준 -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257만7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4.1% 증가 Ⅴ. 교 육 Ⅵ. 보건 Ⅶ. 주거ㆍ교통 Ⅷ. 정보ㆍ통신 Ⅸ. 에너지 및 환경 Ⅹ. 복 지 XI. 문화ㆍ여가 XII. 안 전 XIII. 정부와 사회참여
▣ 2008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Ⅰ. 근로형태별 규모 Ⅱ. 특성별 비정규직 Ⅲ. 항목별 분석 ※ 시도별 비정규직 규모 ▣ 2008년 8월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 Ⅰ. 특성별 비임금근로자 Ⅱ. 항목별 분석 [참고1]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개요 [참고2] 노사정위원회 합의문 중 관련 내용(’02.7.22) [참고3] 경제활동인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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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주요내용Ⅱ. 재정투자 방향<주요 증액 분야>➊일·가정 양립 지원확대【★저출생】사업명25년 예산주요 내용모성보호육아지원4조225억(+1조5,256억)·육아휴직급여(+1조4,161억)→급여 인상(150만→1~3개월250만, 4~6개월200만, 7개월~ 160만) 사후지급금 폐지,단기 육아휴직,통합신청,기간 연장 등·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845억,상한액200→220만)·배우자출산휴가급여(+158억, 5→20일),난임치료휴가급여(+37억)고용안정장려금3,909억(+1,571억)·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
붙임‘24년 상반기 근로감독 주요 결과 및 사례□‘24년 상반기 근로감독 실시 결과ㅇ 총11,964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 실시→감독 결과36,36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주요 법 위반 현황▴(근로조건 명시)10,974건,▴(금품체불)7,039건,▴(임금명세서)6,313건,▴(근로시간 및 휴게,휴가)1,143건,▴(노사협의회)1,735건,▴(육아 지원)720건,▴(최저임금)200건,▴(비정규직 및 성차별)198건 등ㅇ체불임금총390억원(5.8만여명)적발하고근로감독 기간 중4.2만여명의272억원을 청산(청산율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