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기업·청소용역 기간제, 2년 이상 일해도 ‘비정규직’ 정부, 국가고용전략 발표 … 경리사무 등도 파견 허용 정부가 신설되는 기업과 청소·경비 용역업체가 기간제를 2년 이상 고용하더라도 정규직화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20년까지 고용률(15~64세) 7…
고용 늘어날 때마다 세금 깎아 준다 기재부 23일 세제개편안 발표 … 노동계 "부자감세 변함없어"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9년간 운영돼 온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된다. 대신 내년부터는 고용을 늘리면 이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 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회 열린다 인적자원개발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이 외국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재직 외국인 근로자(E-9) 중 훈련참여를 희망하는 5,000명을 대상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를 중심으로 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와 각종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내국인 근로자와 비슷한 근로시간에 반해서,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량과 생산성은 내국인에 비해 낮은 것으로 꾸준히 지적되었다. 현재 …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판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요청한 ｢소득세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원직에 복직된 근로자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소득세법｣ 제2…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 알려드림 서비스’ 실시 “산재근로자의 개인별 진료내역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에서는 산재근로자 개인별 진료내역을 본인에게 통보하는 “산재보험 알려드림 서비스”를 실시하여 개인의 알권리 충족과 함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진료비청구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자율적인 적정청구를 유도한다고 밝혔다. 산재근로자들…
노동부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가능한 양질의 단시간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하여 “단시간 상용 직업상담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우선 90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용하는 단시간 상용 직업상담원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5시간을 근무하는 “상용형 근로자”이다. 즉,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만 짧을 뿐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전일제(풀타임) 직업상담원의 보수체계(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와 호봉체계(매년 호봉승급)가 적용되며, 각종 복지혜택(상여금, 가족수당, 경조휴가, 맞춤형…
보건복지가족부는 저출산과 보육의 주무부처로 타 부처와 지자체를 선도할 수 있는 특단의 출산장려대책을 금년 1월부터 추진하기로 하였다. 복지부는 2012년까지 평균자녀수를 2.0명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근로형태·경력관리·교육·훈련·보육지원 등의 총체적인 출산장려책을 실시한다. 1.`직원들이 아이를 잘 돌보도록 근무시간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첫째, 현재 시행중인 탄력근무제를 요일별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는 주5일 동안 탄력근무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주2일(…
근로자고충지원프로그램(EAP)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가계부채와 불화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받는 직원이 늘어나 기업들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런 개인적인 문제들이 생산력 저하는 물론 공금횡령·뇌물수수 같은 대형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선진기업복지사업인 근로자고충지원프로그램(EAP)을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추세다. 한편 노동부가 쌍용자동차파업 사태로 실직된 근로자와 재직자, 그 가족들에 대해 근로자고충지원프로그램(EAP)을 지원했다. 사례 근로자고충지원프로그램(EAP)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최근 …
6월 한달 동안 전국 1,200여개 사업장에 대해 노동부는 6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검찰과 합동으로 전국 1,200여개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5월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예방관리 소홀로 산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산재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하절기 위험요인이 있는 건설현장, 석면. 노말헥산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환경 불량 및 직업병 발생 우려 사업장 등이다 그간 합동점검은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조치 전반에 대해 점검을 해왔으나 이번에는 특히, 최근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로 사회적 물의…
취약사업장 23,000여개 근로감독 실시 - 근로조건을 기업이 먼저 자율점검 하는 방식 도입 - 노동부는 근로자들의 최소근로조건 확보를 위해 근로시간·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 등 23,000여 개소에 대하여 ‘08년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작년 18,470개소 보다 25% 늘었다. 감독대상에는 기존의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등 5대 취약계층과 근로시간 등 3대 취약분야 외에 용역·건설·IT업종 등이 새로 취약분야에 포함되었다. 또한, 노동부 본부에서 취약분야별로 일정비율의 점검목표를 배정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