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훈련연장급여 인상 등 고용보험법 개정 입법예고 내년 1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의 훈련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을 경우 구직급여 지급이 종료되더라도 최장 2년의 범위에서 구직급여의 100%를 훈련연장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훈련연장급여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연장급여액을 구직급여의 70%에서 100%로 인상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훈련연장급여는 저소득 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호하기…
‘연중무휴’업소의 노동자들이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평일에 쉬기로 동의했더라도 공휴일 근무에 대한 법정수당은 지급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재판장 정종식)은 서울대 호암교수회관노조(위원장 김권형)가 2004년 8월 국가(서울대)를 상대로 낸 휴일근로수당 청구소송 항소심에서“피고는 원고들에게 평일 임금의 50%씩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연중무휴영업과 접객서비스를 주로 하는 업무 특성상 단체협약에서 정한 유급휴일에 반드시 일정수의 종사자들이 근무해야 하는 특…
노동부에서 대신 일할 분 소개해드립니다 10월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 네트워크」본격 가동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 해 줄 인력을 알선·소개해주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네트워크」가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대체인력 네트워크」는 노동부가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부담스러워하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도와주기 위해 새로이 시행하는 제도로서 구직자의 희망을 받아 인력 풀을 만들고 사업주가 원하는 경우 필요인력을 바로 알선해주는 것으로 9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약 5,900여명의 구직인력이 확보되었다. 구직자 직종별로는 관리·사무직이…
오는 9월부터 민간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이하 유아에게도 기본보조금이 지급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008년 유아 기본보조금 제도 도입을 앞두고 오는 9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기본보조금 제도란 민간 보육시설의 열악한 서비스 수준을 국공립 보육시설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부모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민간 보육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제도. 표준보육비용과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 간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미 942억 원을 지원, 영아(0∼2세)에 대한 기본보조금 …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드리며,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000님의 산전후휴가급여신청(또는 육아휴직급여신청서)은 00년 00월 00일 접수되어 00년 00월 00일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출산여성 근로자가 이제는 집에서 이같은 축하메시지를 받고 지원금 지급일자 등 출산휴가관련 궁금증도 해소 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중인 여성근로자에게 모성보호 관련 정부시책을 전자우편으로 자동 안내하는 「Happy-Mail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Happy-Mail …
7월기준 「매월노동통계조사」결과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의 7월 누계평균 1인당 임금총액은 월 232만1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16만5천원에 비해 7.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임금내역별로 보면 정액급여가 7.7%, 초과급여가 8.8%, 특별급여가 4.8% 상승했다.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93.8시간(주당44.6)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196.6시간(주당 45.3)에 비해 월 2.8시간(-1.4%, 주당 0.6시간) 감소하였는데, 500인이상 사업체는 월 182.5시간(주당 42.0)으로…
유·사산 노동자 45일 휴가 당정 합의…‘출산휴가 급여’ 기업부담 없애 여성 노동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할 경우, 45일의 휴가를 주는 ‘유·사산 휴가제’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또 여성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90일치의 출산휴가 급여 전액이 고용보험과 정부 일반회계에서 지원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들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당정은 우선 여성…
노동부는 1964년 도입돼 적용 확대와 보상에 치우쳤던 산재보험 운용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 재정 안정을 위해 2007년까지 관련 법규를 고쳐 나가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30일 산재보험전문가 21인으로 구성된 ‘제2차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켜 제도 개선안 마련에 나선다. ▽산재보험 적용 확대=근로자보다는 사업자에 가까운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과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는 그동안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이들도 산재보험에 가…
근로자 e-러닝 수강도 훈련비 지원" 올해 9만7천명 실업자 직업 훈련도 실시 노동부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e-러닝(인터넷 통신훈련)도 수강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300인 미만 사업장 ▲40세 이상 근로자를 주요 대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로자 수강지원금 시행 지침을 바꿔 2월부터 e-러닝에 대해서도 수강료를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러닝의 지원대상은 직무관련 과정은 모두 포함되지만 외국어와 취미.교양관련 과정은 …
기업 50% 이상 올 설연휴 5-9일 ...경총조사 - 60%는 설 상여금 지급-기본급 대비 81.3% 기업들의 이번 설연휴 일수는 평균 4.9일이나 절반 이상은 5-9일의 설 연휴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과 비제조업간 연휴일수 격차도 컸다. 또 60% 가까이가 설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답했으며 금액은 평균 기본급 대비 81.3%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종업원 100인 이상 회원사 148곳을 대상으로 실시, 25일 발표한 `2005년 설 휴가 및 상여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균 설 연휴일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