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올해안에 마련된다. 또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공무원노조법안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7대 국회 개원 이후 제출돼 입법이 추진된다. 김대환(金大煥) 노동장관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올해 비정규직 보호와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퇴직연금제 도입, 일자리 만들기, 주 5일근무제의 원만한 시행, 외국인 고용허가제 정착, 노사갈등 관리를 통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등 7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노동부는 현재 …
세계 주요 선진국 8개국(G8) 노동장관들은 14일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회동,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맞는 성장 촉진 및 고용 증진 방안을 중점 논의하는 3일간의 회담 일정에 들어갔다. 게르트 안드레스 독일 노동차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G8 노동장관들이 이번 회담을 통해 내년 여름 미국에서 열리는 G8 정상회담에 제출될 수 있는 제안들을 마련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안드레스 차관은 "세계적인 고용문제가 있다"면서 전세계적으로 노동연령인구의3분1, 즉 10억명이 실업상태이거나 사회보장없는 일자리에서 일하고 …
출처: 국민연금관리공단
[24.05.31.부터 고용보험 60세 미만 근로자 상실사유 정년 접수 불가 안내]▣ 고용보험 상실사유 중 ‘정년’(구분코드31)은 관련 법령에 따라 60세 이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만 접수 가능하며, 생년월일 기준 60세 미만인 근로자는 ‘정년’ 이외의 상실사유를 입력하여야 접수 가능합니다.▣ 회사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라도 관련 법에 위배되므로 반드시 ‘정년’ 이외의 실제 상실사유를 입력하여야 접수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정년 관련 법령>>「고용상 연령처벌금지 및 …
- ‘21.4.13.~12.31.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H-2) 약 7~11만명 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 및 중소기업과 농·어촌 등 현장의 인력수급난 해소 기대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입국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21.4.13.~12.31.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추진 배경코로나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비용지원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1. 제도 안내(요약) 1부. 2.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1부.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1부. 끝. * 국민연금공단 관련사이트 바로 가기 https://www.nps.or.kr/jsppage/news/new_news/new_news_01.jsp?viewFlag=true&cmsId=news&seq=23796…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7-4) 제도 안내 1. 제도 개요 ㅇ 5년 이상 E-9, H-2 등의 자격으로 국내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 중 숙련성 등이 검증된 자*에게 장기체류(E-7-4) 비자 전환 허용 * 소득, 자격증, 연령, 한국어 능력(이상 기본항목), 자산, 경력, 추천(선택항목) 등의 요건을 점수화(총 180점)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ㅇ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하고,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예방하기 위해 금년부터 ‘내국인 구직 기피 쿼터’*(총 200명…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 ! - ’17.1.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 - ▢ 2017년 1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 직접 수행해왔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게 된다.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급여 지급을 위해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 자격변동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 연도별 피보험자 증가 추이: ’11년 10,675천 명 → ’12년 11…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관련입니다.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를 확인하지 못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 2011년도 1월부터 3월까지의 월별보험료는 2010년도 개산보험료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2010년도 추정임금상승률을 곱한 금액 또는 기준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는 바, 2010년도 추정임금상승률은 103.8%, 기준보수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49호를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 한국-오스트리아 사회보장협정 10월 1일 발효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가능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은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의 사회보장협정이 10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로 파견된 우리 근로자의 오스트리아 사회보험료가 면제될 수 있으며, 오스트리아에서 국내로 파견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보험료도 면제가 가능해져 양국 파견근로자가 양국에서 2중으로 연금보험료를 부담했던 문제가 해소되고, - 현재 오스트리아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의 연간 보…
